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대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를 진작시키는 추경이냐를 보고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지원 입장이어서 추후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기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편성 검토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선별 방식 보편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했습니다.

당정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확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