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3월 2일 발표됐다.

지원금의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 노점상, 취약계층 등 3차보다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 >

버팀목자금플러스 플러스를 총 6조73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1월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40만개↑)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24만개↑)로 상향했다.

이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버팀목자금+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 집합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구분된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11만5천 명은 500만원씩 받는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7만 명이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천 명은 300만원씩 받는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 업종은 3차 때는 3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500만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차 때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에 이어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까지 합하면 총 1천150만원을 받게 된다.

 

 

< 일반업종 >

일반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여행사와 공연업체 등을 운영하는26만4천 명으로 200만원씩 받는다.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 명은 100만원씩 받는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 50만 원∼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관리 노점상 4만 곳에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생계 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 된다.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되고,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 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 폐업 소상공인 >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2분기 중 8만1천 명에게 405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여행사·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1천곳에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입한다.

공연업체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40억원)와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도 지원한다.

폐업하는 100개 스포츠업체에는 재기 지원금으로 51억원을 제공하고, 화훼업체에는 꽃 소비 촉진을 위해 4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