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냐, 3단계 격상이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400명에 다다르며 대유행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를 결정적인 한 주로 보고 일단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만큼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가깝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 일평균 187.5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한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하면서 더블링 조건도 일부 충족한 상태다. 또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629명에 달한다.

위증·중증환자도 18일 이후 일별로 9명→12명→12명→18명→25명→30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 비율도 최근 32%로 높아졌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를 넘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은 상태로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단계 격상 실행 여부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기준>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실제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으며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 생활이 사실상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여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