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지원금 입니다.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국민비서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여야 하고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을 혼합해 보험금이 총 26만원 아래여야 한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 각각 25만원과 28만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31만원과 지역 35만원 이하가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대상자인지를 하루 먼저 알아보려면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5일 오전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지역, 신청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앱에서 가능하다.

네이버앱은 홈 화면 검색창 하단에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배너를 누른 뒤 '국민비서' 전자문서를 신청하고 가입 동의 후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은 상단 검색창에 '국민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한 뒤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토스는 앱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전체 탭 메뉴에서 국민지원금 알림받기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날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결정됐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6일, 2 또는 7이면 7일, 3 또는 8이면 8일, 4 또는 9면 9일, 5 또는 0이면 10일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천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가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1년차 0%, 2~5년차는 0.6%였는데 앞으로는 1~2년차 0%, 3~5년차는 0.4%로 낮아진다.

'노란우산' 가입 시 지원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3.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4. 경기도 재난지원금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

지급액 : 정부 5차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

신청방식 : 온라인 + 현장신청

먼저 온라인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을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